내용입력시간:2024-10-01 09:40:55
A씨는 15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경찰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. 이른바 박용진 3법(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)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유치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풍부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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